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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 탈루땐 국세부과기간 10년적용

ezkyungli 2007-05-22 13409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법인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0년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고의로 고액의 세금을 빼돌린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부과 제척기관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빼돌리면 10년, 법정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나머지 경우에는 5년이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 세금을 빼돌리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인데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 최장 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A법인은 지난 2000년 4억원 규모의 공사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억3300만원을 줄여 신고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6년이 지난 2006년 11월 A법인의 탈루 사실을 발견해 4억1800만원을 추징했고 이에 A법인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임을 주장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은 탈루 동기, 방법, 횟수, 거래금액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지능·고의적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가 단 한번뿐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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